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최대 80% 지원, 최대 5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2026년에도 시행 중인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함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얼마나 지원받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7등급 중 본인이 기준보수를 선택합니다.

등급	월 보험료	지원률	실제 부담액
1등급	40,950원	80%	8,190원
2등급	46,800원	80%	9,360원
3등급	52,650원	60%	21,060원
4등급	58,500원	60%	23,4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특히 1등급은 월 보험료 40,950원 중 정부가 32,760원을 지원해 본인은 월 8,190원만 부담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3. 신청은 어디서 하나?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로그인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첫째, 지원 신청 전 납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해 놓고 지원 신청을 늦추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업종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부 농림어업 등은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올까?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폐업만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합니다.

• 폐업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최소 1년 이상의 피보험기간
•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 불가피한 폐업 사유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폐업사유는

• 지속적인 적자
• 매출의 큰 폭 감소
• 계속되는 매출 감소
• 자연재해
• 질병·부상 등 입니다.

단순히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지급기간
1~3년 미만	120일
3~5년 미만	150일
5~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구직급여는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약 60%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특히 1~2등급은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경영악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