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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알츠하이머에 좋다는 음식과 건강식품, 정말 효과 있을까? WHO 최신 지침으로 따져봤습니다

jini96 님의 블로그 — Sat, 5 Sep 2026 23:14:5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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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함께 걱정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 2026년에는 약 101만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에는 약 121만 명, 2044년에는 약 20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후 빠르게 올라가며 85세 이상에서는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 숫자를 보면 치매가 더 이상 일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한 번쯤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인터넷에서 ‘치매에 좋은 음식’을 검색하면 블루베리, 호두, 등푸른생선, 녹색채소가 나오고 조금 더 찾아보면 오메가3, 비타민B, 비타민E, 각종 항산화제와 건강식품까지 끝없이 등장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품에 몸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과, 그 식품을 먹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침 WHO가 2026년 7월 인지저하와 치매 위험감소 가이드라인 2판을 발표했고, 9월 2일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매에 좋은 음식 추천’이 아니라 WHO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실제 임상시험과 논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이나 판단력, 언어능력 같은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는 음식이나 영양성분 역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식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연구에서 식생활이나 영양성분이 뇌 건강, 인지기능, 치매 위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건강한 식품이 어느 순간 치료제처럼 둔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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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최신 지침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WHO의 2026년 최신 지침을 보면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 하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뿐 아니라 금연, 과도한 음주 감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사회적 활동, 환경적 위험요인 등을 함께 다룹니다. 즉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영양성분보다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뇌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이 말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뇌에 좋은 것 하나를 찾아 먹는 것보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을 오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음식에서는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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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잎채소 — 가장 꾸준히 등장하는 식품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녹색 잎채소는 뇌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MIND 식단에서는 녹색 잎채소를 중요한 식품군으로 분류합니다.

MIND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DASH 식단을 결합한 식사 방식입니다. 녹색채소를 비롯해 베리류,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 버터, 치즈, 단 음식, 튀긴 음식은 줄이는 형태입니다.

2023년 미국 NIA가 소개한 연구에서는 MIND 또는 지중해식 식사를 잘 따랐던 사람들의 사후 뇌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와 타우 병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관성이 관찰됐습니다. 녹색 잎채소 섭취 역시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식생활과 뇌 상태를 비교한 관찰연구입니다. 관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음식 때문에 질병이 예방됐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녹색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생활은 뇌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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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루베리와 베리류 — 유명한 만큼 확실할까?

블루베리 역시 ‘뇌에 좋은 음식’을 검색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여러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 항산화와 염증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MIND 식단에서도 다른 과일보다는 베리류를 별도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확정할 정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좋은 식품 중 하나이지,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치료식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곧바로 질병 예방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3. 생선 — 여기서 오메가3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등푸른생선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선이 뇌 건강에 좋다 →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다 →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를 먹으면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NIA가 정리한 연구를 보면 생선 섭취를 포함한 건강한 식생활과 인지기능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나타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나 DHA를 보충제로 따로 섭취했을 때의 사람 대상 임상시험 결과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각종 미량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고,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전체적인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자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을 먹는 식습관이 건강하다”와 “오메가3 캡슐을 먹으면 같은 효과가 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을 볼 때 이 원칙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견과류 — 호두가 뇌처럼 생겼다고 뇌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호두가 뇌처럼 생겨서 뇌에 좋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물론 모양 때문에 뇌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여러 영양성분이 들어 있으며 MIND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중요한 식품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견과류 역시 단독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 호두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보다는 과자나 포화지방이 많은 간식을 줄이고 적당량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식습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올리브유·콩·통곡물 — 결국 핵심은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자료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녹색채소도 나오고, 베리류도 나오고, 생선과 견과류도 나오지만 연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한 가지 식품이 아니라 식사의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나 MIND 식단은 채소, 통곡물, 콩류, 생선, 견과류, 불포화지방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 포화지방, 단 음식, 튀긴 음식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MIND 식단만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확실할까요?

여기서 예상과 조금 다른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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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식단을 3년간 직접 시험해봤더니

관찰연구만 보면 MIND 식단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아예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직접 시험했습니다.

2023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에는 인지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치매 가족력이 있고 식생활 개선이 필요했던 성인 604명이 참여했습니다.

301명은 MIND 식단군, 303명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3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두 집단 모두 인지기능 점수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MIND 식단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P=0.23). MRI로 확인한 뇌의 변화도 두 집단 사이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MIND 식단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정보를 얼마나 조심해서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찰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보다 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에서는 명확한 우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MIND 식단은 건강한 식생활 방식이며 긍정적인 연구가 있지만 치매 예방 효과가 확립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정도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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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건강식품은 어떨까요?

음식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B, 비타민E, 종합비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까지 ‘기억력’, ‘뇌 건강’이라는 말을 붙인 제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NIA가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중해식이나 MIND 식단 역시 가능성은 있지만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과, 영양상태가 정상인 사람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영양제를 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식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몸에 필요한 성분이다 → 많이 먹으면 더 좋다 → 치매도 예방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단계를 건너뛰면 과학적 근거를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L-세린도 뇌 대사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나 비타민처럼 익숙한 성분 외에도 최근 뇌의 대사와 신경기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받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바로 L-세린(L-serine)입니다.

L-세린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단순한 단백질 원료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L-세린은 신경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D-세린의 전구체입니다. D-세린은 기억과 학습, 시냅스 가소성과 관련된 NMDA 수용체의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L-세린 대사가 뇌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Cell Metabolism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과 알츠하이머 환자 조직에서 성상교세포의 L-세린 생합성 경로가 저하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성상교세포는 신경세포 주변에서 영양 공급과 대사, 신경전달 환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에서 L-세린 생성 저하와 함께 NMDA 수용체 기능, 시냅스 기능 및 기억행동의 이상이 나타났고, L-세린을 식이로 공급했을 때 동물에서 일부 시냅스와 행동 이상이 예방되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 L-세린 섭취 효과가 확인된 핵심 결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매 치료시험이 아니라 동물모델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논문에 사람의 알츠하이머 조직 분석이 포함됐다고 해서 사람에게 L-세린을 먹였을 때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L-세린을 먹인 연구도 시작됐지만 아직 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L-세린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도 들어갔습니다.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NCT03062449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L-세린과 위약을 비교하도록 설계된 2상 초기 단계 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시험입니다. 계획된 모집 규모는 최대 40명이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L-세린과 알츠하이머의 관계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과 치료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현재 WHO의 2026년 치매 위험감소 지침에서도 L-세린은 치매 예방을 위해 권고되는 영양성분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L-세린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성분이 아니라 뇌의 아미노산 대사와 신경신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퇴행성 질환과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는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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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적절합니다.

개인적으로 L-세린을 흥미롭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알츠하이머 연구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비정상 단백질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뇌의 에너지대사, 성상교세포, 아미노산 대사, 시냅스 기능 등 여러 방향으로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세린 연구는 이런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 흥미롭지만 가능성과 입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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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확실하지 않고, 오메가3도 확실하지 않고, MIND 식단조차 임상시험에서는 기대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L-세린 역시 흥미로운 기초연구와 초기 임상연구가 있지만 치매 예방 효과가 확립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너무 자주

“무엇을 먹으면 좋아질까?”

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특정 영양소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WHO 최신 지침 역시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운동, 금연, 과도한 음주 감소, 혈압·당뇨 등 여러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식생활도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고, 통곡물과 콩류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생선과 견과류를 섭취하면서 포화지방과 지나치게 단 음식, 튀긴 음식과 과도한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아주 특별한 비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건강한 식생활에 가깝습니다.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먼저 식탁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좋다’, ‘뇌 건강에 좋다’는 식품이나 건강식품에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계속 살펴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생선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 오메가3부터 찾고, 채소는 잘 먹지 않으면서 항산화 영양제부터 찾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뇌 건강 제품부터 찾는다면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은 아닐까요?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개인의 영양상태에 따라 필요한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건강식품 한 가지가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전체를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기준으로 보면 치매를 확실하게 예방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나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식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하고, 생선과 콩·견과류를 적당히 먹고, 지나치게 달고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L-세린이나 다른 뇌 건강 소재들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정보를 볼 때는 한 가지 기준만큼은 분명했으면 합니다.

“연구되고 있다”와 “효과가 입증됐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출처 입력

가능성은 열어두되, 근거보다 앞서가지는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건강식품을 가장 현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
6행 선택6행 다음에 행 추가
7행 선택7행 다음에 행 추가
8행 선택8행 다음에 행 추가
9행 선택9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음식·성분	현재 연구를 기준으로 본 판단
녹색 잎채소	MIND·지중해식 식사의 중요한 구성식품. 긍정적인 관찰연구가 있으나 단독 치매 예방효과는 확립되지 않음
블루베리·베리류	MIND 식단에 포함되는 식품.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치매 예방식품으로 확정할 근거 부족
생선	건강한 식생활 패턴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식품
견과류	MIND·지중해식 식단의 구성식품. 단독 예방식품은 아님
콩·통곡물·올리브유	전체적인 건강한 식사 패턴을 구성하는 식품
오메가3 보충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생선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음. 치매 예방효과는 확립되지 않음
비타민·종합비타민	일부 긍정적 연구가 있으나 특정 보충제가 치매를 예방한다고 확정할 근거 부족
MIND 식단	관찰연구는 긍정적이지만 3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한 인지기능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L-세린	뇌 대사·D-세린·NMDA 신호와 관련된 기전연구 및 알츠하이머 동물연구가 존재. 사람의 치매·알츠하이머 예방 또는 치료효과는 아직 확립되지 않음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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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식품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를 기준으로 식생활·영양성분과 인지건강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용어의 해설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치매 유병률

특정 시점에 일정 인구 가운데 치매를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MIND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DASH 식단을 결합해 뇌 건강을 고려하도록 만든 식사 방식입니다.

관찰연구

사람들의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관찰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관계는 찾을 수 있지만 원인과 결과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작위 대조시험(RCT)

참여자를 무작위로 여러 집단에 나누어 어떤 식단이나 성분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성상교세포(Astrocyte)

뇌에서 신경세포 주변의 영양·대사 환경을 조절하고 신경기능을 돕는 세포입니다.

D-세린

L-세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로 NMDA 수용체의 작용에 관여합니다.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신경신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NMDA 수용체

뇌에서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전달과 학습·기억에 관련된 수용체입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3.12.
World Health Organization. Risk reduction of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WHO guidelines, second edition. 15 July 2026.
World Health Organization. Risk reduction of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Executive summary, 2nd ed. 2 September 2026.
National Institute on Aging. What Do We Know About Diet and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
Barnes LL, et al. Trial of the MIND Diet for Prevention of Cognitive Decline in Older Persons. N Engl J Med. 2023;389:602-611. DOI: 10.1056/NEJMoa2302368.
Le Douce J, et al. Impairment of Glycolysis-Derived L-Serine Production in Astrocytes Contributes to Cognitive Deficits in Alzheimer's Disease. Cell Metabolism. 2020;31. DOI: 10.1016/j.cmet.2020.02.004.
ClinicalTrials.gov. NCT03062449: Phase IIa L-serine Trial for Early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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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직도 가성비의 성지인가? 싸구려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jini96 님의 블로그 — Fri, 4 Sep 2026 10:5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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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다이소 광팬입니다.

집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다이소에 가서 장을 봅니다. 물론 아들도 따라가서 이것저것 함께 구매합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시대에 다이소의 가격을 보면, 서민들에게는 정말 안식처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참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화물감, 붓, 연필, 연습장, 스케치북까지 대부분 다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전지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다이소가 정말 예전의 그 다이소일까?

다이소가 지금처럼 성장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생각보다 품질이 괜찮았고,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살 수 있다”며 서로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다이소는 ‘가성비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이소를 이용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싸면서 괜찮은 제품’보다 이제는 ‘싼 가격에 맞춘 품질의 제품’이 많아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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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제품은 어디로 갔을까?

최근 매장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보면 중국산을 매우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용하는 품목에서는 국산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만 다이소 전체 제품 가운데 중국산 비율이 몇 %인지는 공식적인 공개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수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에도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초저가 수입제품이 국내 제조제품을 가격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정말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가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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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는 인건비와 원료비뿐 아니라 품질관리, 안전검사, 유통 과정의 책임과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초저가 수입제품과 가격만으로 경쟁하다 사라진다면 당장은 천 원을 아꼈을지 몰라도 결국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국내제조 상품’ 표시나 별도의 국산제품 코너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을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최소한 선택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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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몇 번 쓰고 버려도 가성비인가?

제가 최근 더 크게 느끼는 문제는 품질입니다.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망가지거나 다시 구매하게 되는 제품을 만나면 “이것이 정말 가성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원짜리를 다섯 번 사고 버리는 것과 5,000원짜리를 하나 사서 오래 사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저렴할까요?

가격이 싼 것과 가성비가 좋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품의 수명이 짧아 계속 다시 사고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저가 반복소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돈을 반복해서 지불하고 사회는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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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전성 문제가 있었던 제품도 있다

이런 의문이 단순히 느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다이소에서 판매된 ‘물빠짐 아기욕조’는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을 초과해 리콜됐습니다. 다이소 역시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지했습니다.

2023년에는 ㈜아성이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에서 납 664.1mg/kg, 카드뮴 129.8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6.234%가 확인됐습니다. 각각 납 3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라는 기준을 초과해 5만3천여 켤레가 자발적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이소 전체 제품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생활용품 유통기업이라면 소비자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검사할 때 안전했던 제품이 몇 년 뒤 생산되는 제품에서도 같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이소는 공식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공급업체를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판매되는 인기제품은 정기적으로 시중품을 다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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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를 쓰면서 더 커진 의문

건전지는 개인적으로 가장 체감이 큰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다이소 네오셀 AA·AAA 알카라인 건전지를 시험했고 당시 제품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부하 조건에서 지속성능이 우수했고 가격까지 고려한 가성비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평가됐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은 달랐습니다.

같은 무선 마우스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반 건전지를 사용했을 때는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 최근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전지는 한 달 조금 넘어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최근 다이소 건전지의 소모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슷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경험은 공식적인 성능시험이 아닙니다. 사용환경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2024년 소비자원이 시험했던 그 제품의 품질이 2026년 현재 판매되는 제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과거 시험결과가 좋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제품과 지금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계속 동일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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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통을 보면서 든 생각

건전지가 빨리 소모되면 단순히 돈 몇백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체 횟수만큼 폐건전지도 늘어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폐건전지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지 사용량이 많은 경우 충전식 전지를 이용하면 폐건전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폐건전지통에 빠르게 쌓여가는 건전지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수백만 명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한다면 얼마나 많은 건전지가 생산되고 버려질까?

싼 가격 때문에 더 많이 사고, 빨리 망가지면 다시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가 반복된다면 그 비용 중 일부는 결국 환경이 부담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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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 필요한 것은 ‘더 싼 제품’이 아니라 ‘검증된 가성비’다

저는 다이소가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는 기업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도 선택권은 있어야 합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기상품과 장기 판매제품은 일정 기간마다 다시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다이소가 공식적으로 “불량은 단 한 개라도 고객에게는 100%”라는 품질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다이소를 좋아했던 이유는 단순히 1,000원짜리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싸면서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싸면서 좋은 제품’이 ‘싼 가격에 맞춘 품질의 제품’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제 소비자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다이소, 정말 아직도 가성비의 성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값싼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격이 싸다는 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그러나 싼 가격이 낮은 내구성과 반복되는 폐기,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의문까지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자료

한국소비자원, 「건전지 품질비교시험 결과보고서」, 2024.05.30.
한국소비자원, 「건전지, 제품별 지속시간 차이 있어요」, 2024.07.03.
국가기술표준원,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2023.10.30.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자발적 리콜 공표문」.
㈜아성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 사죄문」, 2020.12.11.
㈜아성다이소, 「품질중심경영」.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분리배출 정보 – 전지류」.

“오늘부터 최대 40% 할인” 추석 장보기 시작됐다…마트에서 그냥 사면 손해인 이유, 그런데 전통시장만 더 챙겨야 할까?

jini96 님의 블로그 — Thu, 3 Sep 2026 21:45:51 +0900

아직도 폭염이 이어져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든 날씨지만,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석이 다가오면 반가움보다

“아, 올해도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어머님들은

“올해는 추석 장보기에 또 얼마나 들까?”

벌써부터 지갑 사정이 걱정되실 듯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59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사과·배·배추·무·한우·돼지고기·계란 등 추석 성수품을 포함해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기존에 있던 1인당 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추석 장을 보실 분이라면 행사 품목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산대부터 가는 것보다 할인 대상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도 이번 할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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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형마트에서도 할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할상품권 때문에 이번 정책도 마치 전통시장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농축산물 할인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할인과 별개로 유통업체 자체 할인도 진행합니다.

농식품부 자료에는 하나로마트·농협몰 등의 할인행사와 함께 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자체 할인도 최대 70%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70% 할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품목별 행사와 정부 지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구입하실 때 행사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에는 마트에 가시더라도

“이게 할인 대상 상품인가?”

한 번 확인하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혜택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전체 규모는 5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관련 지원 규모가 390억 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별도로 농할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하고,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일정 금액의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실시합니다.

농할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200억 원이고, 환급 행사 참여시장도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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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비자가 이용하는 유통채널에 따라 정부 혜택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져야 할까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이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 판매직원, 진열직원, 배송직원도 결국 누군가의 부모이고 가족입니다.

추석 대목에 마트 매출이 좋아지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 전통시장 = 보호해야 할 사람"

" 대형 유통점 = 보호할 필요가 없는 기업"

이라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마트도 할인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런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계속 전통시장에 막대한 돈을 투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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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이 무조건 비싸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추석 가격조사를 보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약 29만9천 원,

대형마트 약 37만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전통시장이 약 19.9% 저렴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은 무조건 비싸고 마트가 무조건 싸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시설을 고쳐주고,

주차장을 만들고,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명절마다 할인과 환급행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 일부가 전통시장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지원금의 규모보다 소비자가 왜 불편해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가격 표시가 명확한가요?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편리한가요?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환불이 쉬운가요?

제품 가격을 다른 점포와 쉽게 비교할 수 있나요?

위생과 보관 상태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나요?

사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도 가격·원산지·위생·결제 편의 개선이 지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돈만 투입한다고 시장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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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중국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중국산과 다른 수입 농수산물을 판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했느냐입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표시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및 공표 대상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실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최대 40% 농축산물 할인 지원 역시 핵심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비난하기보다,

국산 농축산물 지원금이 실제 국산 제품 소비와 생산자에게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 장보기가 편한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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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같은 사과라도 여러 판매자의 가격을 몇 초 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도 화면에 표시됩니다.

중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도 남습니다.

후기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제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과 정보의 투명성이 온라인 유통의 큰 장점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자체도 대형마트·중소형마트·지역농협뿐 아니라 온라인몰 등을 사업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옆 시장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 쿠팡·네이버·온라인마트와 전국의 산지직송 판매자들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역 상권도 필요하고 작은 상인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와 경쟁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도

가격표시가 불분명하고,

원산지 관리가 허술하고,

결제가 불편하고,

위생이나 서비스 문제가 반복된다면

소비자에게 계속

“전통시장이 어려우니 이용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역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는 시장,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는 시장,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시장,

위생관리를 하는 시장,

소비자 민원이 적은 시장,

스스로 개선하는 시장에 더 많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까지 국민 세금으로 계속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추석, 소비자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올해 추석 장보기는 상당히 큰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9월 3일부터 23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은 최대 40% 할인되고,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도 참여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농할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라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비교한 뒤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사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의 목적도 특정 유통채널을 억지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정책도 한 단계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니까 지원한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국민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까요?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데 세금을 써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2026 추석 장보기 핵심

농축산물 할인 기간 : 9월 3일~23일
대상 :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
할인 : 최대 40%
대형·중소형마트 : 할인 참여
추석 기간 : 1인당 할인 한도 한시적 미적용
농할상품권 : 20% 할인 판매
고령자 구매기간 : 9월 7~13일
일반 구매기간 : 9월 14~20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 9월 16~20일
환급 수준 : 구매액의 약 30%
행사 참여시장 : 300곳

※ 실제 적용 품목·판매점·행사조건은 점포 및 행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용자원 총동원」, 2026.9.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및 위반정보 공개자료.

불경기에 추석 맞아 중소·영세기업 대출지원 확대…43.4조원 대출·보증의 모든 것, 지원금 아닌 대출입니다

jini96 님의 블로그 — Thu, 3 Sep 2026 17:29:42 +0900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기다려지는 연휴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명절은 오히려 걱정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원 월급과 거래처 결제대금은 기다려주지 않고, 추석 대목을 준비하려면 상품과 원재료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기업이라면 통장에 들어올 돈보다 먼저 나가야 할 돈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명절입니다.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추석을 앞두고 43.4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3.4조원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4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보증 등을 통해 공급하는 금융자금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43.4조원 지원이라는 표현만 보고 새로운 현금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43.4조원은 한 사람이나 한 기업에 지급되는 돈도 아니고 43.4조원 명절대출이라는 하나의 상품도 아닙니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신규 명절자금 규모입니다.

대출이라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 심사와 보증료 등의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추석에 대출과 보증을 확대할까?

기업은 매출이 있다고 항상 현금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부터 구입해야 하고, 제품을 납품한 뒤 실제 대금을 받기까지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직원 급여, 임대료, 원재료비와 거래처 결제대금은 계속 나갑니다.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상품과 원재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대출과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도 이런 일시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¹ 운전자금: 직원 급여, 원재료 구입비, 임대료, 거래처 결제대금 등 기업이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합니다.

새로 빌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추석을 전후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함께 추진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것보다 당장 돌아오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금융대책을 알아볼 때는 무조건 신규대출부터 찾기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

43.4조원이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신에게 맞는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기관,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추석 특별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금리, 대출한도, 보증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보증은 무엇이 다를까?

대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보증²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² 보증: 보증기관이 사업자의 신용을 보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증상품에 따라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을 받았다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 정책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래처 결제가 늦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거나, 추석을 앞두고 원재료와 상품 구입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런 금융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적자를 계속 대출로 메우는 경우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빌리는 돈과 임대료와 생활비를 막기 위해 빌리는 돈은 같은 대출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만 늘어나면 결국 새로운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금리는 얼마인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 사업의 매출로 실제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최대한도까지 모두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보다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원금과 대출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부정책을 보다 보면 지원, 정책자금, 금융지원, 융자, 보증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43.4조원도 현금지원금이 아닙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대출·보증 등의 신규 명절자금입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도 함께 추진되는 만큼,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기에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적절한 금융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분은 꼭 확인해서 이용하시되, 필요하지 않은 빚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43.4조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보다 우리 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 사업에 정말 필요한 돈인가,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인가.”

불경기일수록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내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 2026.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 줄여줄 혜택·지원 모음」, 2026.9.3.
관계부처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관련 자료

※ 43.4조원은 개인별 지원한도가 아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신규 명절자금 전체 공급 규모입니다. 실제 대출·보증의 대상, 한도, 금리, 보증료, 신청기간과 심사기준은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감금·필리핀 강력범죄, 이젠 태국 납치까지…우리가 꿈꾸던 ‘글로벌 시대’는 끝나가고 있나

jini96 님의 블로그 — Thu, 3 Sep 2026 11:20:3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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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올해초에도 베트남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이 아닐까 생갹했었습니다.

그정도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갔다가 일요일 돌아오기도 하고, 조금 긴 휴가가 생기면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저렴한 항공권과 숙박비, 따뜻한 날씨.

은퇴하면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낮아지고 사람과 상품, 돈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글로벌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여행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글로벌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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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우리에게 남긴 충격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한 관광객 대상 소매치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수익 해외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한 뒤 온라인 스캠 범죄에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2025년 10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포이펫 등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까지 발령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외교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스캠범죄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감금 등 피해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여행금지도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전역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보코산·바벳·포이펫·시하누크빌 등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높은 단계의 여행경보가 적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상당 지역은 1단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과 캄보디아라는 나라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생긴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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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도 계속되는 관광객 대상 범죄

필리핀 역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여행지입니다.

세부와 보홀은 신혼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한국인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인 8월 28일,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범죄 동향을 별도로 공지했습니다.

세부에서는 새벽에 클럽에서 나온 한국 관광객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강도가 택시 문을 열고 가방과 목걸이를 빼앗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택시기사와 강도들의 공모 가능성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보홀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는 한국 관광객에게 접근해 만남을 주선하겠다며 유혹한 뒤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주세부분관은 텔레그램이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현지인과 만난 뒤 돈을 요구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필리핀 전체가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외교부가 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도 필리핀 전역이 아니라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일부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마음속에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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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는 태국 납치 영상까지

최근에는 태국에서 발생한 납치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해외에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에 민감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태국 역시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여행지입니다.

방콕, 파타야, 푸껫, 치앙마이.

수많은 한국인이 매년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태국 여행 전체가 위험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사건의 충격과 한 국가 전체의 치안 수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건 하나하나보다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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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때 국경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는 빠르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한국 기업이 부품을 공급하고 미국에서 판매했습니다.

한국인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베트남인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일본 음식과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세계화가 계속되면 국경의 의미는 점점 약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이 순식간에 닫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충돌, 미·중 갈등을 지나면서 국가들은 다시 ‘우리 국민, 우리 산업, 우리 공급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보다 안전을 찾고,

값싼 공급처보다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찾습니다.

세계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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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도 ‘안전한 나라’를 찾기 시작했다

국가와 기업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제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가격이었습니다.

항공권이 얼마나 싼가.

숙박비가 얼마나 저렴한가.

우리 돈으로 얼마나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가.

그런데 범죄와 납치, 감금 사건을 반복해서 접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싼가?”보다 “얼마나 안전한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치안을 검색하고 외교부 여행경보를 확인합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경계하고 고수익 해외취업 광고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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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한, 세계 곳곳의 반이민 정서…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가 간 감정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일부 정치·사회 영역에서 혐한 표현이 등장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과 자국민 우선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국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특정 국가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혐오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다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가 적발됐다고 캄보디아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했다고 필리핀 사람들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태국에서 납치사건이 발생했다고 태국 여행 자체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글로벌 시대니까 괜찮겠지”라며 무시하는 것 역시 현명한 태도는 아닙니다.

위험은 정확하게 인식하되 사람과 국가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대하지 않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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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요즘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과거 세계화의 중심에는 효율과 개방이 있었습니다.

가장 싼 곳에서 만들고, 가장 좋은 곳에서 사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효율보다 안전.

가격보다 신뢰.

개방보다 보호.

세계보다 자국민.

이런 가치들이 점점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기주의라고만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는 모습을 경험했고,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공급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으며, 해외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경험하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보호’가 ‘배척’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자는 생각이 다른 국민을 미워하자는 주장으로 변하고, 여행의 위험을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특정 민족 전체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면 세계는 다시 벽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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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저는 글로벌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갈 것입니다.

외국 제품을 사고,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업하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세계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할 것입니다.

이미 너무 깊게 연결된 세계를 다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값싼 노동력도, 싼 항공권도 아닐지 모릅니다.

저는 결국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신뢰.

상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신뢰.

기업이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

범죄가 발생하면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신뢰.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졌더라도 최소한의 질서를 함께 지킬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여행을 멈추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국가는 다시 국경을 높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글로벌 시대는 끝나가고 있을까

캄보디아의 감금 사건과 필리핀 관광객 대상 범죄, 그리고 최근 큰 관심을 받은 태국 납치 사건은 서로 원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몇 개만으로 동남아 전체가 위험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캄보디아의 관련 피해 신고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넓어진 세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종말이라기보다 글로벌 시대의 변형에 가깝습니다.

국경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그 국경을 넘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이제는 효율만으로 상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신뢰를 함께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글로벌 시대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국경을 허물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2026년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
대한민국 외교부, 「캄보디아 일부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대한민국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자료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주세부분관, 우리 국민 상대 최근 범죄 동향 및 금전갈취 피해 안전공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 자료

※ 본문의 여행 관련 내용은 특정 국가나 국민 전체의 위험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행 전에는 사건 기사보다 외교부의 최신 여행경보와 현지 공관 안전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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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못 받은 세금이 있다? 국세청 5년치 환급금 조회 시작…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지급

jini96 님의 블로그 — Wed, 2 Sep 2026 20:23:55 +0900

낼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돌려받을 세금은 내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연말정산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간단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자료와 내용이 맞으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수료는 0원이다.

그런데 왜 내가 받을 세금이 남아 있을까?

여기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하는데 어떻게 못 받은 세금이 생기지?”

대표적인 경우가 3.3% 원천징수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처럼 인적용역으로 돈을 벌면 소득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이 먼저 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소득과 경비, 각종 공제 등을 계산해보면

미리 낸 세금 >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이 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안내 대상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내가 낸 세금 가운데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낸 부분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다.

이런 분들은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열어볼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강사·배달·대리운전 등으로 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
본업 외에 부업이나 기타소득이 있었다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직장생활 중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국세청 환급 안내를 받았지만 그냥 지나쳤다

국세청은 2025년에도 이런 환급 안내를 통해 136만 명이 총 1,39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1,395억 원.

누군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지원금이 아니다.

원래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5년’

이번 기한 후 환급서비스에서는 2021년~2025년 환급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연도별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번에는 최대 5개년 환급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환급금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뭐.”

라고 미루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특히 오래된 귀속연도의 환급금이라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9월 11일이 신청 마감일일까?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국세청 발표 내용은

“9월 11일까지 이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9월 11일 = 모든 환급 신청이 끝나는 최종 마감일

이라는 뜻은 아니다.

국세청의 올해 공식 Q&A에서도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오래된 귀속연도는 법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번 9월 11일은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다.

추석 전에 받고 싶다면 9월 11일까지 신고하자.

이 표현이 정확하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방법이용 방법

PC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앱
전화	ARS 1544-9944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내가 확인한 내용이 동일하고 수정할 것이 없다면 환급계좌 등을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PC 홈택스로 확인할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환급받을 금액과 계좌 등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한다.

스마트폰이라면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메뉴를 찾으면 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서 손택스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도 제공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1544-9944 ARS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9월 서비스에서 ARS 간편 신고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

“나는 안내문 안 왔는데?” 그래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한다.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무조건 환급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ARS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문자가 안 왔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지방소득세는 또 따로 신청해야 하나?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이다.

별도의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가 지급된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1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1만 원에 해당하는 구조다.

단순한 예시이고,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나는 민간 세금환급 앱으로 조회했는데?

요즘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숨은 세금 찾아드립니다.”

“환급금이 있습니다.”

같은 광고를 정말 자주 본다.

서비스 자체가 모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은 수수료가 없다.

또 국세청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다환급을 신청할 경우 나중에 환급금뿐 아니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 국세청에서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짜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를 놔두고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는 크지 않다.

그리고 세금 환급 문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다.

스미싱과 피싱이다.

“환급금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계좌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무조건 링크부터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의심스럽다면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실행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게 가장 단순하고 안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세금은 어렵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받았으니 세금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그렇지 않다.

미리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다르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부가 새롭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다.

내가 더 냈던 돈이다.

이번 국세청 서비스의 장점은 분명하다.

2021~2025년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으며, 홈택스·손택스·ARS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11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액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돈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저라면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부터 한 번 확인해보겠다.

5분 확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잊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한눈에 정리

대상 연도
2021년~2025년 최대 5개년

비용
국세청 이용 수수료 0원

신청방법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추석 전 환급
9월 11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고

주의
9월 11일은 환급권 전체의 최종 신청마감일이라는 뜻은 아님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가장 중요한 것
오래된 환급금은 법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개시!(9/1~)」, 2026.9.2
국세청,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 2026.3.11

아파서 먹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 약물 오남용과 자연치유, 안전한 약 사용 총정리

jini96 님의 블로그 — Wed, 2 Sep 2026 15:09:34 +0900

몸이 조금 아프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약부터 찾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속이 쓰리면 위장약,
감기 기운이 있으면 종합감기약,
기침이 심하면 기침약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기 귀찮으면 약국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AI에게 묻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픈데 무슨 병일까요?”

“이 증상이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 약하고 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인터넷이나 AI에서 얻은 정보를 보고 스스로 병명을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아 약까지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약은 몸에 해롭다.”

“항생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지 않아야 면역력이 생긴다.”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좋다.”

과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안아키’식 극단적인 치료 거부도 결국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약을 너무 쉽게 먹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을 너무 두려워해 필요한 치료까지 거부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저는 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않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약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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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정말 약을 많이 먹는 나라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의약품을 묶어

“한국인은 세계에서 약을 가장 많이 먹는다.”

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는 분명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항생제 사용량과 노인 다약제 문제입니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한국의 항생제 처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25 DDD로 OECD 평균 16 DDD보다 높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생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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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약을 먹는 것은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두통약, 일부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약을 약사의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소화불량 때문에 매번 병원에 갈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진단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니 위염이겠지.”

“머리가 아프니 스트레스겠지.”

“기침하니까 감기겠지.”

“관절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증상만 억제하다 보면 정작 원인이 되는 질환을 발견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같은 복통도 단순한 소화불량부터 다른 질환까지 원인이 다양합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과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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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약은 아닙니다

일반의약품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으니 안전한 약이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켰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통제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 시 간 손상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장관 출혈이나 신장 기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종합감기약,

두통약,

해열제,

몸살약을 같이 먹다 보면 서로 다른 제품 안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도

“현재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약사에게 알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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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AI로 병을 진단하는 시대

이제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부터 검색합니다.

최근에는 AI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약의 일반적인 작용이나 부작용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미리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AI는 나의

혈압,

혈액검사,

신장기능,

간기능,

알레르기,

과거 병력,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

직접 진찰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

를 자동으로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AI = 정보 확인

은 가능하지만

인터넷·AI = 진단 + 처방

으로 넘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항생제 먹어야 빨리 낫지?”

“이 약 위험하지?”

“이 정도면 병원 안 가도 되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정보를 검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은 없는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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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항생제를 먹는다고 감기 바이러스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항생제입니다.

일반적인 감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세균을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감기에 항생제를 먹는다고 감기 바이러스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기가 심하니 강한 항생제를 주세요.”

“예전에 먹고 남은 항생제가 있으니 다시 먹자.”

“이틀 먹으니 괜찮아졌으니 이제 그만 먹자.”

처럼 임의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WHO는 항생제를 비롯한 항미생물제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이 약제내성 병원체 발생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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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더 무서운 적,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를 사용하면 약에 민감한 세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균이 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균이 다시 증식하고 전파되면 과거에 잘 듣던 항생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 민감한 세균 감소
→ 내성균 생존
→ 내성균 증식·확산
→ 기존 항생제 효과 감소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슈퍼박테리아 또는 슈퍼버그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서 검사로 확인된 흔한 세균 감염 가운데 약 6건 중 1건이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습니다. WHO는 세균성 항균제 내성이 2021년 전 세계 470만 명 이상의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직접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는 흔히 말하는 **‘슈퍼 바이러스’가 아니라 ‘항생제 내성 세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건강정보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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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의 약통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위장약,

진통제,

수면 관련 약,

그리고 여기에 홍삼, 비타민, 오메가3, 관절 건강제품까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이 많다고 무조건 오남용은 아닙니다.

여러 만성질환이 있다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많아질수록

“이 약이 지금도 모두 필요한가?”

라는 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약 736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1년 중 90일 이상 **5개 이상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47.8%**였습니다.

10개 이상을 사용한 경우도 **11.9%**였습니다.

노인 두 명 가운데 거의 한 명이 일정 기간 5개 이상의 약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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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약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고혈압은 내과,

관절은 정형외과,

위장은 소화기내과,

잠이 안 오면 다른 진료과,

감기가 걸리면 또 다른 병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필요한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어떤 약을 몇 개 먹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성분 중복,

약물 상호작용,

어지럼증,

낙상,

졸림,

저혈압,

신장·간 기능 부담

등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한 번쯤 약봉투와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정리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약과 불필요한 약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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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만큼 위험한 반대편도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러면 약은 안 먹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안아키’식 극단적인 치료 거부처럼 약물과 현대의학의 위험성만 강조하다가 필요한 치료와 예방접종까지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통제도,

항생제도,

혈압약도,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약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위험입니다.

세균성 폐렴에 항생제가 필요한데

“항생제는 몸에 나쁘다.”

며 거부하면 항생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폐렴이 악화되는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평생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며 임의로 약을 끊는다면 약의 부작용은 줄일지 몰라도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선택도 위험이 없는 선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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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자연치유’만 강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면역체계가 성장 과정에 있고, 어떤 질환은 성인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처럼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은 무조건 나쁘다.”

“열이 나도 무조건 버텨야 한다.”

“백신은 안 맞는 것이 낫다.”

처럼 하나의 생각으로 모든 질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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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글에서 제가 가장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약을 많이 먹는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약을 싫어하는 사람만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으니 안다.”

“AI에게 물어봤으니 맞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며 자신의 판단을 확정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먹고 좋아졌다는 약을 따라 먹고,

예전에 먹다 남은 약을 다시 꺼내 먹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스스로 약을 고르고,

반대로 인터넷 글 하나를 읽은 뒤 수년간 먹던 처방약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확정해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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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한 약 사용 원칙

약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됩니다.

첫째, 일반의약품이라고 마음대로 장기간 복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약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 처방약의 용량과 복용기간을 자신의 판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넷째, 예전에 먹다 남은 항생제를 다른 질환에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전체 약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여섯째, 인터넷·유튜브·AI는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되 자가진단과 자가처방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약의 부작용만 보지 말고 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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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독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약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항생제는 과거 치명적이었던 세균감염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은 심혈관질환과 여러 합병증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백신 역시 여러 감염병의 발생과 중증화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키울 수 있고,

여러 약을 아무런 점검 없이 복용하면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이 무섭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까지 거부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질환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답은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을 정확한 용량과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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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약을 제대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은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좋은 나라입니다.

아프면 비교적 빠르게 병원을 찾을 수 있고 필요한 약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기 귀찮다고 스스로 병명을 정하고 약만 반복해서 먹는 것.

인터넷과 AI에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아 약을 선택하는 것.

부모님이 몇 년째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것.

반대로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와 약물까지 거부하는 것.

모두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약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을 맹신하는 것도,

약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약이 필요한지, 왜 먹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알고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이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우리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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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2025 – Korea
  한국의 항생제 처방량 25 DDD/1,000명/일, OECD 평균 16 DDD.

- OECD, Safe prescribing in primary care, 2025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과 항균제 내성의 관계.

- WHO, Antimicrobial Resistance, 2026
  항미생물제의 오남용·과다사용과 내성 발생, 2023년 세계 세균감염 내성 현황.

- Kim et al., 한국 국민건강보험 자료 기반 65세 이상 7,358,953명 다약제 연구
  5개 이상 약물 90일 이상 사용 47.8%, 10개 이상 11.9%.

“배추를 포르말린에 담갔다” 중국이 발칵…과연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jini96 님의 블로그 — Tue, 1 Sep 2026 18:23:05 +0900

배추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김치가 되고, 국이 되고, 겉절이와 찌개가 됩니다. 너무 익숙한 식재료라서 배추 한 포기를 사면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용액에 담가 신선도를 유지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뿌리 부분을 액체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차량 주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시된 용기도 발견됐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 당국은 영상에 나온 상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관련자와 차량을 통제한 뒤 문제 배추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도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포르말린 배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비판하면 우리의 식탁은 안전해질까요?

중국에서 생산된 배추와 김치는 한국으로도 들어옵니다. 국내 대기업 이름이 붙은 식품 중에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품질보다 낮은 가격만 요구하는 국내 수입업자도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산 식품 자체일까요?

아니면 가장 싼 제품만 요구하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려는 유통구조일까요?

포르말린과 포름알데히드는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입니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용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시료를 보존하거나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1군 발암물질이라는 말이 한 번 접촉하거나 극미량을 섭취하면 곧바로 암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 농도와 양, 노출경로와 노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더라도 포름알데히드는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보존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식품안전기준에서도 식품과 농산물의 보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조금 많이 사용한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식용 물질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을까

배추는 수분이 많고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장거리 운송을 하면 뿌리와 겉잎부터 물러지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정상적인 유통업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추를 관리해야 합니다.

수확 직후 배추의 온도를 낮추는 예냉
적정 온도의 저온창고 보관
냉장차량을 이용한 운송
적정 습도 유지
손상되거나 부패한 배추 분리
빠른 유통과 판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냉장창고와 냉장차량을 사용하면 전기료와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돈입니다.

며칠 더 신선해 보이게 만들고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런 식품 사기는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료 추적과 검사, 처벌이 느슨해지면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량식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식품의 외관이나 영양성분, 검사 수치를 속이기 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든 가짜 식품 영상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사와 피해가 확인된 사건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발생 연도사건확인된 내용

2004년	불량 영아용 분유	전분·설탕 등을 사용하고 필수 영양성분이 부족한 분유가 판매돼 영아 12명 사망
2008년	멜라민 분유	단백질 수치를 높게 보이려고 멜라민을 불법 첨가해 약 30만 명의 어린이가 영향을 받고 6명 사망
2010년	가짜 우창쌀	일반 쌀이나 오래된 쌀에 향료를 넣어 유명 고급 쌀처럼 판매
2013년	황산구리 피단	일부 업체가 제조기간을 줄이기 위해 공업용 황산구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체 가동 중단
2021년	청록색 대파	중국 일부 시장에서 닦으면 청록색 물질이 묻어나는 대파가 발견돼 제품 봉인과 판매 중단
2023년	가짜 태국 향미	값싼 현지 쌀에 향료를 넣고 태국 향미처럼 표시해 판매
2026년	포름알데히드 배추	배추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현지 당국 조사에서 확인됨

반면 ‘플라스틱 쌀’과 ‘화학물질로 만든 가짜 계란이 대량 판매됐다’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쌀 제조영상으로 알려진 장면은 실제로는 재생 플라스틱 알갱이를 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가짜 계란 영상 중 상당수도 장난감이나 전시용 모형을 만드는 장면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식품사고와 인터넷 괴담은 분리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건만으로도 식품안전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포르말린 배추가 한국에도 들어왔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배추가 한국에 수입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위해정보를 확인한 뒤 2026년 8월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중국산 배추뿐 아니라 배추김치 등 관련 식품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와 관련 식품 82건을 검사했지만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제 배추가 한국에 유입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검사한 중국산 배추와 관련 제품 82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82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모든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한 82건이 적합했다는 의미이지, 중국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추와 김치를 전수검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검사를 통과하면 완전히 안전한가

많은 소비자는 수입식품이 통관검사를 통과했다면 정부가 해당 제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수입식품을 매번 모든 위해물질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입식품은 제품과 해외 제조업체의 이력, 최초 수입 여부, 과거 부적합 기록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방식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위험정보가 확인되면 특정 국가와 품목, 검사항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포름알데히드 배추도 중국에서 위해정보가 발생한 뒤 검사대상이 됐습니다.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관리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찾아내기 어렵고,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의 상태까지 모두 보장할 수 없습니다.

포름알데히드처럼 원래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누군가 고의로 사용하면 해외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실제 검사항목에 포함되기 전까지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은 통관검사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외 생산지와 제조업소 관리
원료와 제조공정 추적
수입업체의 책임
통관단계 정밀검사
국내 유통단계 수거검사
소비자 신고
신속한 판매 중단과 회수
반복 위반업체 공개와 처벌

이 과정이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물로 씻거나 익히면 괜찮을까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잘 녹고 휘발성이 있어 세척하거나 가열하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물에 씻으면 안전하다”거나 “김치를 담그면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농도의 용액을 사용했는지, 배추의 어느 부분까지 접촉했는지, 처리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사용된 농산물은 씻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차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냄새가 자극적이거나 뿌리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배추,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싼 농산물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냄새와 외관만으로 포름알데히드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단에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식품은 모두 위험한가

이번 사건을 보면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에서 불량 분유, 멜라민 분유, 가짜 고급 쌀과 포름알데히드 배추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모든 중국산 식품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산 식품 중에도 정식 수입절차와 검사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식품안전인증을 갖추고 엄격하게 제조공정을 관리하는 중국 기업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생산된 식품도 식중독균, 잔류농약, 이물질, 알레르기 성분 누락과 표시 위반으로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원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가
제조공장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가
냉장·냉동 유통조건이 유지되는가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되는가
반복 위반업체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가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을 보며 같은 질문을 한국에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충분할까요?

중국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불량품을 주문하는 사람이 더 문제다

중국산 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품질이 낮거나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높은 품질의 원료와 최신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식품안전인증을 받고 엄격하게 원료와 제조공정을 관리하는 공장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좋은 원료와 철저한 품질관리에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원료의 등급, 선별기준, 미생물 관리, 잔류농약 검사, 포장재와 보관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부 국내 수입업자가 품질보다 낮은 가격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원료와 충분한 검사를 적용해서는 맞출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싸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해외 제조업체는 원료의 등급을 낮추고 공정을 단축하거나 검사 항목을 줄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국내에서는 유명 브랜드나 그럴듯한 한글 포장을 입고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원료는 비싸다고 거부하면서 가장 싼 제품만 요구한 수입업자, 실제 제조원과 원료정보를 작게 표시한 판매업자, 저가 경쟁을 방치한 유통구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불량식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제조업체가 낮은 생산비와 대규모 설비, 자동화 공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품질관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등급을 낮추지 않았는가
계약했던 원료를 다른 저가 원료로 바꾸지 않았는가
유효성분이나 주요 원료의 함량을 줄이지 않았는가
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실제로 실시했는가
제출된 시험성적서가 실제 수입제품의 생산분과 일치하는가
제조공장과 생산라인이 계약 이후 변경되지 않았는가
원료와 완제품의 보관조건을 지키고 있는가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업체가 보내준 서류를 받아 국내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어디에서 생산하며,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제품을 들여와야 하는 첫 번째 책임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 공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라도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선택하고 주문한 주체는 국내 수입·판매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수입업자가 품질을 먼저 정하지 않고 가격부터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이 품질의 제품은 얼마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라고 요구합니다.

가격을 먼저 낮추면 제조업체는 결국 무언가를 줄여야 합니다.

원료의 등급, 원료 함량, 포장, 검사, 보관과 제조공정 중 하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싸게 수입해 높은 이윤을 남기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국을 탓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산이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원료와 정상적인 품질관리에는 합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장 값싼 제품만 주문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제품처럼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중국산 배척이 아닙니다.

수입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체를 선정했고, 어떤 원료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했으며, 실제 생산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의 책임은 생산한 국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제시한 수입업자, 제품을 선택한 유통업자, 자기 이름을 붙여 판매한 기업까지 공급망에 참여한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 상표가 붙으면 안심해도 될까

우리는 식품을 살 때 제품 앞면에 적힌 유명 회사의 이름을 먼저 봅니다.

오랫동안 들어온 대기업 상표가 붙어 있으면 국내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모르는 회사의 제품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실제로 제조하는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이라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세운 자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OEM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국가보다 제조공장의 위생관리, 원료 추적, 검사와 품질관리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제품 앞면의 브랜드만 보고 실제 제조국과 제조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 뒷면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국
제조원
수입원
유통전문판매원
원재료명과 원산지
식품첨가물
영양정보
알레르기 표시
소비기한

판매회사의 이름은 앞면에 크게 적혀 있지만 실제 제조원과 제조국은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 진짜 출처를 알고 싶다면 앞면보다 뒷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국내 식품은 첨가물이 들어가도 안전한가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배추를 이야기하다 보면 국내 과자와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도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와 허용된 식품첨가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채소 보존에 사용할 수 없는 비식용 물질입니다.

반면 향미증진제, 유화제, 팽창제, 산도조절제와 착색료 등은 사용 목적과 기준,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용된 식품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이름이 어렵거나 여러 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식품이 곧바로 독성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용된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아무리 자주 먹어도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에서는 첨가물의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전체 열량
1회 섭취량
실제 섭취 빈도
정상적인 식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녹는 속도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녹는 속도는 유지방과 단백질 함량, 공기 함유량, 얼음 결정, 제조공정, 유화제·안정제·증점제와 외부 코팅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천천히 녹는다고 해서 곧바로 유해한 화학물질 덩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품안전은 공포가 아니라 성분과 섭취량, 관리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배추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신선도 유지에 사용한 행위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 식품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식탁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품질 좋은 원료와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도 국내 수입업자가 오직 가장 낮은 가격만 요구한다면 좋은 제품은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중소기업 제품이든 대기업 제품이든 안전성은 상표가 아니라 관리와 검사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만 일시적으로 검사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품목과 제조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낮은 가격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제조업체와 원료, 품질검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은 제조국과 제조원, 원료의 출처와 품질관리 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유명 브랜드와 낮은 가격만 믿고 제품을 선택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 식품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가.

수입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했는가.

정부의 검사는 충분한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고 있는가.

안전한 식품문화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제조업체의 올바른 생산, 수입업자의 책임, 기업의 투명한 공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식탁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중국 농업농촌부 산하 중국농업과학원, 포름알데히드의 농산물 보존 사용 금지 설명
중국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사 자료
중국 현지 정부기관, 2026년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 조사 및 유통경로 추적
중국 정부기관 조사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강화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지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04년 푸양시 불량 영아용 분유 사건 조사 결과
불량 분유 사건 공식자료
중국 인터넷연합 팩트체크 플랫폼, 플라스틱 쌀 관련 검증
플라스틱 쌀 검증자료
중국 정부·공공 검증자료, 인조 계란의 제작비용과 시장 판매 가능성 검토
인조 계란 검증자료
중국 정부 관련 자료, 청록색 대파와 구리 성분 검사
청록색 대파 검사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안전관리
식품첨가물 정보

※ 현재까지 이번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한국에 유입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검사한 중국산 배추와 관련 제품 82건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조사와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많이 냈다면 통장 확인하세요” 226만 명에게 3조760억 원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jini96 님의 블로그 — Tue, 1 Sep 2026 10:05:41 +0900

지난해 병원에 자주 다녔거나 수술·입원으로 큰돈을 지출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별 상한액보다 병원비를 많이 낸 국민에게 초과금액을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약 226만 명, 전체 환급액은 3조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36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 낸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일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가벼운 감기라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암이나 중증질환처럼 치료가 길어지거나 수술과 입원이 반복되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런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 원인데, 2025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로 5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차액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병원비 내역과 제외 항목을 따져 결정됩니다.

이번 환급은 어느 기간의 병원비일까?

이번에 돌려주는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사용한 병원비를 지금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 내역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환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 원을 돌려준다

정부가 발표한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226만2,605명
전체 지급액: 3조760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6만 원
전년도 대비 대상자 증가율: 5.9%
전년도 대비 지급액 증가율: 10.2%

특히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약 201만7천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이며, 지급액은 2조596억 원입니다.
부모님이 지난해 입원하거나 장기간 치료받았다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환급 대상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이나 약국에 낸 모든 돈을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일부 선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의 본인부담금
추나요법 등 제도상 제외되는 일부 비용
병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비급여 검사·치료 비용

따라서 지난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적힌 총진료비와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자동으로 받고, 누구는 신청해야 한다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은 이들에게 2026년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등록된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는 다음 순서로 안내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KT PASS 앱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팩스
우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문의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았다면 사칭부터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 지급 시기에는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문자에 포함된 링크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안내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직접 전화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악성문자에 대해서도 주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확인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이 체납돼 있다면, 체납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고 공제 대상 체납금이 3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7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체납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지급 전에 공단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많았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은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바로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손보험금을 받았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정산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된 금액이 실손보험의 최종 보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4. 2026년에 낸 병원비도 이번에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이번 지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진료비는 이번 확정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5.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사람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안내문을 확인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부담한 사람에게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평균 136만 원은 단순한 통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입원과 치료로 생활비까지 부족해진 가정에는 다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지난해 수술을 받았거나 장기간 병원을 다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는가?
네이버·PASS·카카오톡 또는 우편 안내문이 왔는가?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가?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많았는가?
건강보험료 체납금이 있는가?

해당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제도를 몰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760억 원 환급」, 2026년 8월 30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727&mid=a105030101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중국 식품의 역습,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선택

jini96 님의 블로그 — Tue, 1 Sep 2026 09:16:06 +0900

요즘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할때 유심히 살펴 보는것이 원산지입니다.

최근 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을 보면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자, 빵, 사탕, 초콜릿, 냉동식품, 김치와 소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전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제품 앞면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 상품명과 국내 기업의 상표가 크게 적혀 있지만, 포장지를 뒤집어 보면 제조국이 중국으로 표시된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국내 기업의 상표를 보고 국산 제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식품이 늘어나면서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정확하게 바꿔야 합니다.

중국산이라서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료와 첨가물, 제조공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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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000원 빵집에서 아무생각없이 저렴한 빵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부모님댁 간식도 하고 아들 간식도 줄까해서 구입했지만

깜짝 놀란점이 특정 빵의 소비기한이 최장 6개월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건지... 한국 빵들은 며칠 이던데....

그래서 몇개의 1,000원 빵집을 돌아보며 유통기한이 긴 제품의 원산지를 찾아본결과 " 중국산"이더라고요

중국 제품중 일부 포장제품은 소비기한이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일반 빵집에서 당일 생산한 빵은 며칠만 지나도 굳거나 곰팡이가 생기는데, 저렴한 포장빵은 어떻게 몇 달 동안 유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정상적인 빵이나 불량식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빵의 보존기간은 다음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수분활성도 -> 높음 소비기한 길 수 없어야함.
- 당과 지방의 함량 -> 높음 소비기한 짧아야함.
- 가열살균 -> 빵의 굽는 온도에서 살균은 가능한것으로 생각함 그래도 소비기한이 길수 없음
- 산소를 차단한 밀봉포장 -> 완전 밀폐형이아님 한국 빵은 동일한 조건에 쉽게상함.
- 냉동 또는 냉장 유통 -> 상온유통중
- 보존료와 산도조절제 -> 이게 문제라고 생각 하는 부분임 한국식품 위생법에서 보존료는 엄격하게관리하고 있음. 과다한게 아닐지 의심.
-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 당연한것임
- 포장 후 미생물 오염 여부 -> 없는것이 정상임.

수분이 적고 당과 지방이 많은 제품은 일반적인 생크림빵보다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렵지만 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확인해야 유통기한 길 경우 의심을 해야함.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보존 방법의 기술이 개발된것이 아니라면.

소비기한 6개월이 곧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상적일수는 없음. 그런데 어떻게 수입 판매가 가능한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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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품이면 국내에서 만들었을까

저가 식품이 불안하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대기업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름 있는 회사가 판매하니 안전하겠지.”

“오랫동안 판매해온 브랜드이니 국내에서 만들었겠지.”

하지만 대기업이 판매하는 제품도 모두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긴 뒤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즉 OEM이라고 합니다.

OEM은 불법적인 생산방식이 아닙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필요한 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내에서 공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도 높은 등급의 원료와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면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어떤 원료와 품질기준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했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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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라고 모두 유해한 것은 아니다

중국산 식품 전체를 불량식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최신 자동화시설과 국제 식품안전인증을 갖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같은 중국 공장에서도 주문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제품의 품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료의 등급
- 주요 원료의 함량
- 식품첨가물의 종류
- 미생물 관리기준
- 중금속·잔류농약 검사
- 알레르기 교차오염 관리
- 포장재의 등급
- 완제품 검사 횟수
- 보관과 운송조건

좋은 원료와 철저한 검사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내 수입업자가 좋은 원료는 비싸다고 거부하고 가장 낮은 가격만 요구한다면 제조업체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원료 등급, 함량, 검사와 포장 중 무언가를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이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품질관리 비용으로는 맞출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그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품질 좋은 제품처럼 판매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입업자가 “중국 공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제조업체와 원료를 선택하고 제품을 주문한 주체는 국내 수입·판매업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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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식품원료의 안전성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제조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된 원료입니다.

밀가루라고 모두 같은 밀가루가 아니고, 유지류라고 모두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원료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집니다.

- 원료의 생산지역
- 품종과 수확시기
- 잔류농약
- 곰팡이독소
- 중금속
- 미생물
- 산패 여부
- 정제 수준
- 보관기간과 온도
- 운송 중 오염
- 알레르기 교차오염

완제품에서 기준에 맞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원료의 생산지와 공급업체가 바뀌면 안전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완제품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원료가 들어오는 단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 원료 공급업체 평가
- 입고검사
- 시험성적서 확인
- 원료별 위해요인 분석
- 보관조건 관리
- 생산번호별 추적
- 공급업체 변경 시 재평가

안전한 식품은 마지막 제품검사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원료를 선택하고, 제조과정을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원료에서 시작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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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첨가물과 복합원재료는 무엇인가

가공식품의 원재료명을 보면 ‘혼합제제’, ‘복합조미식품’, ‘시즈닝’, ‘가공유지’, ‘식물성크림’ 같은 표시가 등장합니다.

이런 원료 하나 안에는 여러 원료와 첨가물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에 사용되는 치즈맛 시즈닝에는 다음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청분말
- 치즈분말
- 설탕
- 소금
- 향미증진제
- 산도조절제
- 합성향료 또는 천연향료
- 착색료
- 고결방지제

식물성크림에도 식물성유지, 유화제, 안정제, 카제인나트륨과 향료 등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합제제는 두 종류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섞거나 식품성분과 혼합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첨가물 제품입니다.

복합원재료는 둘 이상의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원료를 다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 노출은 소비자가 여러 식품을 통해 여러 첨가물이나 같은 첨가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상황입니다.

혼합제제나 복합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식품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각각의 성분이 허용기준에 맞고 원료의 순도와 불순물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최종 제품의 표시만 보고 복합원재료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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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하나의 안전성과 여러 첨가물의 동시 섭취는 다르다

식품첨가물은 일반적으로 물질별 독성자료와 예상 섭취량을 평가해 사용기준을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ADI, 즉 1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합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뚜렷한 건강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실제 식생활에서는 한 가지 첨가물만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포장빵을 먹고, 점심에는 가공육과 소스를 먹으며, 간식으로 과자와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기능을 가진 첨가물이나 동일한 첨가물이 여러 식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학계와 국제기구도 여러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가물이 여러 개 들어가면 서로 반응해 무조건 독성이 커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현재의 정확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된 첨가물을 기준 안에서 사용한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여러 가공식품을 통한 누적·복합 노출과 어린이 등 민감집단의 장기 섭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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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첨가물이 들어가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까

‘화학첨가물’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강한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물과 소금, 비타민C도 화학물질입니다. 천연물에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합성물질도 충분한 안전성 평가와 기준관리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가물의 안전성은 ‘천연인가, 화학인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항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물질의 정확한 성분
- 순도
-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 허용용도
- 사용량
- 1일섭취허용량
- 실제 섭취량
- 함께 섭취하는 식품
- 어린이·노인·환자 등 섭취자의 특성

특히 식품첨가물의 원료 자체에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제조 부산물이 포함될 가능성도 관리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함량뿐 아니라 순도와 불순물 제한규격, 농산물 유래 첨가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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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보다 더 확실한 문제도 있다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이야기할 때 첨가물에만 집중하면 더 명확한 위험요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저가 과자와 빵에는 다음 성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 높은 당류
- 높은 나트륨
- 포화지방
- 정제 탄수화물
- 높은 열량
- 적은 식이섬유

당류와 나트륨, 포화지방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비만·고혈압·심혈관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근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첨가물이 적어도 설탕과 소금,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은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허용된 첨가물이 들어갔더라도 적은 양을 가끔 먹는 것과 매일 여러 봉지를 먹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무엇이 들어갔는지와 함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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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과 후쿠시마 문제도 사실대로 봐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한국에서 점차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식약처의 공식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관련 지역에서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농·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15개 현의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매 수입 건마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서 세슘이나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금지 농산물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반 판매되고 있다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가공식품은 원료 산지와 제조지역을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 중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현재 수입규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음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 실제 생산지역
- 주요 원료의 산지
- 방사능 검사 결과
- 수입금지 품목과 지역
- 가공식품에 들어간 일본산 복합원재료의 정보

불안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시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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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까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피하고 대기업 제품이라고 무조건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식생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정보

- 제조국
- 실제 제조원
- 수입원
- 유통전문판매원

원료정보

- 원재료 표시 순서
- 주요 원료의 원산지
- 복합원재료의 세부 구성
- 혼합제제와 식품첨가물
- 유지의 종류
-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정보

- 총열량
- 당류
- 나트륨
- 포화지방
- 트랜스지방
- 1회 섭취량과 총내용량

품질정보

- 소비기한
- 개봉 전·후 보관방법
- 냉장·냉동 여부
- 포장 손상과 팽창
- 식품안전나라의 회수·부적합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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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는 제조국이 아니라 관리에서 결정된다

중국산 식품이 늘어나는 현실을 무조건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가 경쟁이 심해질수록 좋은 원료보다 값싼 원료가 선택되고, 충분한 검사와 품질관리가 비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좋은 원료와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생산했더라도 낮은 등급의 원료를 사용하고 품질관리가 부족하다면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은 국적이 아니라 다음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
- 기준에 적합한 첨가물
- 원료와 첨가물의 순도
- 불순물과 오염물질 관리
- 실제 섭취량을 고려한 배합
- 제조공정과 유통과정 관리
- 정부의 검사
- 기업과 수입업자의 책임

우리는 값싼 식품만을 원하면서 최고의 원료와 완벽한 품질관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주문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제조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산 공포가 아니라 식품을 제대로 읽는 능력입니다.

정부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서류확인이 아니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철저한 검사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법적 최소기준을 통과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관리했는지 공개하는 태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고, 누가 관리했으며, 소비자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기업의 이름이나 지나치게 싼 가격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 원료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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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안전관리
   "식품첨가물 정보" (https://www.mfds.go.kr/brd/m_629/view.do?seq=15)

3.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OEM 수입식품 관리" (https://impfood.mfds.go.kr/CFBEE04F01)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순도·불순물과 제조원료 관리기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자료"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056)

5. FAO·WHO, 여러 화학물질의 복합노출 위해평가
   "복합노출 위해평가 전문가 보고서" (https://openknowledge.fao.org/server/api/core/bitstreams/0e2581f3-03e5-44c8-9726-4445d5dba19a/content)

6.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및 방사능 검사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https://radsafe.mfds.go.kr/CFQCC02F01)

7.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농·임산물과 수산물 수입금지 현황
   "일본산 식품 방사능 관련 FAQ" (https://radsafe.mfds.go.kr/CFQBB04F01)

※ 후쿠시마를 포함한 수입금지 지역과 품목에 대한 규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금지 농산물이 국내에 점차 판매되고 있다는 표현은 공식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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